1 / 41
" 5G R"으로 검색하여,
407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2024-05-16□ 작년 벤처투자가 역대 최대 수준인 7.7조 원을 달성◇ 지난 1.2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1년도 벤처투자 실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투자 실적은 7조 6,802억원으로 집계○ 전년(4조 3,045억원) 대비 약 3.4조원(+78.4%) 증가하였으며 투자건수, 건당 투자금액, 피투자기업 수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 투자건수(건) : (’17) 2,417 → (’18) 3,150 → (’19) 3,713 → (’20) 4,231 → (’21) 5,559건당투자(억원) : (’17) 9.8 → (’18) 10.9 → (’19) 11.5 → (’20) 10.2 → (’21) 13.8피투자기업(개) : (’17) 1,266 → (’18) 1,399 → (’19) 1,608 → (’20) 2,130 → (’21) 2,438○ 분기별로 살펴보면, 1~4분기 모두 전년 동분기 대비 투자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동분기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 최근 5년간 벤처투자 실적 (억원)▲ ’21년 분기별 벤처투자 실적 (억원)□ 코로나의 영향으로 ICT, 유통, 생명공학, 의료 분야의 투자 증가◇ 지난해에는 투자 회복세에 힘입어 전체 업종에서 투자가 증가○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유통·서비스, 생명공학(바이오)·의료분야에서 총 2.5조원 이상 증가하며 벤처투자 증가세를 견인◇ 또한 10년 전과 비교 시 주요 투자분야가 전통 제조업, 문화·공연 중심에서 코로나 시대에 유망산업으로 변화하는 투자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11년 투자 상위 3개 업종은 전기·기계·장비(23.5%), 영상·공연·음반(16.5%)과 정보통신기술(ICT)제조(13.9%) 순○ ’21년 상위 3개 업종은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31.6%), 생명공학(바이오)·의료(21.9%), 유통·서비스(18.9%) 순으로 나타남▲ ’11년 벤처투자 업종별 비중▲ ’21년 벤처투자 업종별 비중□ 최근 5년간 지역별 벤처투자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지역별 벤처투자 현황은 최근 5년간 수도권의 비중이 70% 이상, 서울은 50% 수준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서울은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여 전체 투자금액 대비 비중이 56.3% 수준까지 상승함▲ ’17~’21년 지역별 신규 벤처투자 현황 (억원)□ 정부는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전용기금(펀드) 조성 계획◇ 정부는 제2벤처붐을 지속하기 위해 올해 약 1조원 규모의 모태기금(펀드) 출자를 통한 2조원 이상의 벤처기금(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생적 지역투자 생태계 구축과 벤처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투자 활성화 계획’을 발표(2.4.)< 지역투자 활성화 계획 주요 내용 >◇ 지역 초기 ‘엔젤투자*’ 활성화 기반 구축○ 호남과 충청권에 ‘지역 엔젤중심지 기금’을 각각 5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기업-엔젤투자자-유관기관과 투자 연결망을 추진* 개인들이 돈을 모아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투자형태◇ ‘엔젤-후속투자’를 연계하는 ‘지역 엔젤징검다리기금(펀드)’를 조성○ 비수도권 엔젤투자가 후속투자로 연계되도록 4개 광역권*에 각각 100억원 내외로 총 400억원 규모의 「지역 엔젤징검다리기금(펀드)」를 신규 조성* △ 대전·세종·충북·충남 △ 광주·전남·전북·제주 △ 대구·경북·강원 △ 부산·울산·경남◇ 초광역권 벤처투자를 위한 ’지역뉴딜 벤처기금(펀드)‘을 총 4,000억 원 규모로 조성◇ 팁스타운을 연계한 지역 투자유치 기회 확대□ 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영역으로 벤처펀드 출자가 확대◇ 지역에서는 벤처투자가 ‘지역 혁신 우수기업의 탄생과 성장 → 일자리 창출 →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실제 벤처투자 상위 5개 지역(서울, 경기, 대전, 부산, 경북 순)은 투자 규모에 비례하여 고용이 증가하는 ‘투자-일자리 간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20년말 기준 전체 벤처투자 유치기업(2,130개사) 중 고용정보 유효기업(1,730개사)의 ’20년말 고용현황 대비 ’19년 12월말 고용현황 비교▲ ’20년 벤처투자 상위 5개 지역 고용 증가◇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스타트업 투자부터 문화육성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벤처펀드 출자가 확대되는 양상< 자치단체별 주요 벤처펀드 조성 및 투자계획 >자치단체명펀드명주요내용광주시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육성펀드⦁미시간벤처캐피탈과 함께 333억원 규모로 조성, 5년 동안 광주 지역의 문화콘텐츠 기업·관광사업에 투자강원도임팩트 그로우 투자조합⦁소풍벤처스와 함께 40억원 규모로 조성, 로컬벤처기업과 스마트농업, 그린 바이오 중소·벤처기업에 투자경남도스마트뉴딜 혁신산업 투자조합⦁176억원 규모로 조성, 5G기반 제조업, 수소경제 혁신플랫폼, 남부내륙철도, 스마트물류 등 국토교통혁신 기업에 투자울산시스마트 그린뉴딜 혁신산업 펀드⦁경남도 등과 연계해 230억원 규모로 조성, 그린뉴딜 분야 기업·지역 혁신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충남천안시이노폴리스 지역뉴딜 투자조합⦁이노폴리스 파트너스와 250억원 규모로 조성, ‘천안아산강소 연구개발특구’ 연구소 기업 유치와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 중점 투자□ 정책적 시사점◇ 현재 자치단체별로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계획을 수립 중인 상황○ 전문가들은 펀드 출자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타지역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 자치단체의 내부 관리체제의 확립과 담당 인력들의 전문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양질의 벤처투자가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음을 지적○ 이에 일각에서는 벤처펀드 출자자금의 일부를 담당인력의 교육에 투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
-
2024-05-16□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맞아 10개의 국가 필수 전략기술을 선정◇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국제 산업지형과 공급망을 흔들고 그 여파가 국가 간 안보·동맹 및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질서 재편으로 이어지는 양상이 가속화○ 더욱이, 선도국 간에만 기술을 공유하는 ‘기술동맹’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전략적 통상·협력 관점에서도 독보적 우위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에 정부는 △ 공급망·통상(경제안보) △ 국가안보(외교·국방) △ 신산업(미래혁신) 등 통합적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할 ’국가 필수전략기술‘을 선별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12.22일 국무총리 주재의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 기술패권 관점에서 집중 육성·보호해야 할 10개* 기술을 선정* △ 인공지능 △ 5세대(5G)·6세대(6G) △ 첨단 바이오 △ 반도체·디스플레이 △ 이차전지 △ 수소 △ 첨단로봇·제조 △ 양자 △ 우주·항공 △ 사이버보안▲ 10개 국가필수전략기술□ 자치단체는 10대 기술을 접목한 지역 주력산업 육성 추진◇ 자치단체도 섬유, 기계, 철강 등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고부가 미래 첨단산업을 통한 차별화된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지방과 수도권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한 전략으로 부상< 자치단체별 혁신산업 추진 현황 >시도키워드추진내용서울인공지능▹양재 일대를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하여, 글로벌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타 산업과의 혁신 시너지를 창출부산블록체인▹내달 블록체인 기업 육성과 산업생태계 조성 공간인 ‘비스페이스 (B-Space)’를 오픈하고, 물류시스템, 관광, 공공안전, 금융 등의 분야로 기술 확산 추진대구의료 헬스케어▹디지털 의료헬스케어 분야에 중점 투자할 방침으로 원천기술 확보와 상용화를 집중 지원할 계획인천항공▹항공정비·복합물류를 중심으로 공항경제권을 구축하고, 도심 항공교통(UAM) 실증노선 구축과 항공정비산업(MRO) 생태계 조성 추진광주인공지능▹‘18년 ’AI 선도도시‘를 선언하고, 지난해 국가 인공지능 집적 단지를 조성하는 등 AI 생태계를 구축대전우주산업▹산학연관의 거버넌스 구축으로 우주산업 관련 기술개발과 우주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울산수소경제▹‘30년까지 울산-경북-강원을 잇는 수소경제벨트를 구축하고, 태화강역 수소 복합허브와 에너지 융복합단지 건립세종스마트시티▹스마트시티·미래 모빌리티·스마트그린융합부품 산업육성을 위한 R&D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경기반도체 소·부·장▹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으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소재·부품의 국산화 기반을 마련강원바이오 액화수소▹천연물 바이오소재를 활용한 항체·치료제 개발을 추진하고, 청정수소 공급 기반의 액화수소 생태계 구축 추진충북이차전지▹미래차 전환 등 수요제품 변화에 따라 수송기계소재 부품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과 이차전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충남디스플레이▹차세대 디스플레이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개발 투자와 시제품 제작, 마케팅, 기술지도 등을 지원전북스마트 농축산 미래차▹ICT 융복합 기술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차량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을 실시하는 등 미래차 산업을 선도할 계획전남우주·항공 이차전지▹고흥 나로우주센터를 기반으로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광양만권을 이차전지 핵심소재 부품 공급기지를 육성한다는 방침경북메타버스▹‘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선포, 전국 50여개 기업으로 ‘메타 버스 얼라이언스’를 구축, 자금지원, 펀드조성 등을 통한 메타 버스 산업생태계 발전을 추진경남항공우주▹한국항공우주산업을 중심으로 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구축, 항공기 정비(MRO) 분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기계산업에 스마트 제조를 도입제주스마트관광 청정바이오▹청정 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할 계획, 관광자 원을 디지털 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관광’과 건강·뷰티 제품 생산을 위한 ‘청정 바이오’에 중점□ 정책적 시사점◇ 자체단체별 혁신산업은 지역의 특화자원과 기존 산업의 연장 선상에서 상향식으로 발굴·육성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의○ 향후 각 자치단체는 혁신산업의 이미지를 선점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과 국비지원 공모사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 전문가들은 전국적인 미래 신산업 육성 추진으로 관련 분야의 중복 및 자치단체 간 지나친 경쟁은 오히려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지적○ 이에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산업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중복투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제언◇ 아울러 미래산업은 기술간 연계가 필수적인 만큼, 지자체 간 산업 분야 초광역협력 또한 선제적인 요건이라고 강조
-
2024-05-16□ 대선에 대한 관심과 향후 과제◇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36.9%라는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로 시작, 최종 77.1%의 투표율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드러남◇ 각계각층에서는 국민통합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적○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민생경제의 회복과 전세계적인 유가급등과 물가상승에 대한 대책 등 경제활성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이어나갈 외교력 등도 요구□ 지자체에서는 지역 현안사업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노력 중◇ 지자체에서는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차기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하는 상황○ 지난해 공약 발표 단계부터 제시해 온 산업 특구 및 클러스터 조성, 메가시티 구축 지원 등을 국정과제 반영해 줄 것을 요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정부기관 등의 신설·이전도 제시< 지자체별 주요 핵심 현안 현황 >시도주요 현안서울▹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주택공급 확대▹도심 주요 도로·철도망 지하화 및 교통소외지역 경전철 사업 추진부산▹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건설과 북항 재개발 완성 등 유치기반 조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대구▹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중·남부권 거점 경제물류공항으로의 조속한 건설▹로봇·의료·미래차 등의 신산업 고도화와 디지털데이터산업 인프라 구축인천▹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실현 및 바이오 혁신클러스터의 고도화▹인천공항 중심의 항공정비산업(MRO) 육성을 통한 인천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필요광주▹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과 종전 부지의 그린스마트시티 건설 추진▹인공지능 대표도시로서 AI 인프라의 집중, 지속적인 투자 필요대전▹과학수도로서 미래산업의 요충지 역할을 수행하며, 충청권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구축과 우주국방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중점 추진▹세종과 경제공동체 형성 등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추진울산▹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으로 수도권 집중을 극복 ▹탄소중립을 선도할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육성 지원세종▹행정수도의 명문화와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지원▹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조기구축 등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추진경기▹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및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밸리 조성▹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 확충 및 수도권 광역 도로망 구축강원▹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 등을 통해 남북의 교류협력 기반 조성▹수소 클러스터 조성 등 신에너지 산업과 의료·바이오 산업의 육성 추진충북▹강호축 고속교통망 구축과 함께 청주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청주 국제공항 허브화를 통한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바이오메디컬 허브 ‘오송’ 육성, 방사광가속기 D.N.A 센터 등 인프라 구축충남▹재난안전산업 연구개발단지 구축, 소방산업특화단지 조성 등을 통해 미래 재난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환황해 수소에너지 메카 조성 등 모범적 탄소중립 선도 추진전북▹미래차 산업벨트,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등 자동차·조선산업의 대전환 추진▹국제종자박람회장 구축, 종자산업 전후방 기업단지 조성 등 미래 농업 부가가치 확대 추진을 위한 아시아 그린바이오 허브 구축 추진전남▹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전남 RE100 산업벨트 조성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의 기반 구축▹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전략산업의 고도화 추진경북▹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교통망 구축으로 동해안을 연결하는 경제권을 형성▹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메타버스 융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원전 건설 재개, 소형모듈원자로 특화 국가산단 조성 등 원자력 복원프로젝트 추진경남▹5G 기반의 제조업 메타버스 구축,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 제조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쟁력을 강화▹우주산업 클러스터, 항공우주 제조혁신타운 조성 등 항공우주산업의 고도화 추진제주▹제2공항 건설 및 제주신항만 개발 추진과 함께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폐자원의 선순환 구조 확립 추진▹4·3의 완전 해결 여건을 조성하여 제주를 평화의 상징으로 구체화
-
▲ 미국 드론 개발회사인 스카이디오(Skydio)에서 제작한 Skydio X10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통신회사인 KDDI에 따르면 2024년 5월13일 재해 지원 등을 목적으로 전국 1000곳에 드론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배치할 장소는 주식공개매입(TBO)을 결정한 편의점 체인인 로손이다. 로손 외에도 KDDI의 기지국에도 설치해 재해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배치가 완료되면 전국 어디서나 10분 이내에 재해현장에 드론이 도착할 수 있다. 배치할 드론은 인공지능(AI)을 사용한 자율비행형 드론으로 미국 스카이디오(Skydio)가 개발했다. 교량, 철탑 등 인프라를 점검하는 용도이다.기존에 개발한 드론과 비교해 AI, 카메라 성능이 뛰어나고 취득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3D로 재현할 수 있다. 조명이 없는 야간에도 비행이 가능해 인프라의 점검과 재해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스카이디오가 개발한 최신 드론인 'Skydio X10'은 KDDI가 운용 중인 5G 통신망을 활용한다. 또한 5G 통신망이 열악한 산간지역 등에서도 드론이 비행하도록 미국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에도 접속한다.참고로 KDDI는 미국 드론 개발업체인 스카이디오에 100억 엔 이상을 출자했다. 출자비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판매권을 확보했다.
-
□ 해상풍력 발전 사업 추진 현황◇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필수인 상황○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에 따르면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 신규설비의 34%인 16.5GW를 풍력발전으로 보급하며 이 중 12GW는 해상풍력발전을 통해 보급할 계획▲ 재생에너지의 신규설비 에너지원별 비중◇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발전 및 원자력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안전한 것으로 인식○ 해상풍력발전은 육상풍력발전이나 태양광발전에 비해 대형화의 이점이 있으나 입지선정 및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갈등이 표출되고 어민들의 반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음□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시에 수용성 고려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 민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허가는 △ 발전사업허가 단계와 △ 개발행위허가 단계의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며,○ 발전사업허가 단계에서는 재무능력, 기술능력, 사업이행가능성 측면에서의 검토가 진행됨◇ 주민 수용성은 이 중 사업이행가능성의 심사기준으로, 예정지역의 수용성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 이 과정에서 수용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주민 및 어민은 모르는 상태에서 발전사업허가가 나서 반발이 더욱 심해지는 경우가 발생□ 지역 수용성 부족으로 인한 해상풍력발전 갈등 사례◇ 한국환경연구원이 지자체의 해상풍력발전 갈등 사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주민 수용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갈등이 발생<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따른 지역갈등 주요 사례 >지역주요 내용경남통영시•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 7개 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거나 준비 중• 주된 어장과 입지 후보가 겹쳐 어업인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 입지선정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없었음. 특히, 사업자와 지자체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의 핵심 과정을 어업인들에게 알리지 않아 불신과 갈등이 증폭부산시• 해운대, 기장 등에 민간사업자들이 풍력단지를 추진 중, 그 중 청사포 해상 풍력 발전단지는 ’17년에 발전사업 허가를 득함• 다만, 당초 지자체가 수용성 확보를 충분히 하지 않아 이후 지역갈등이 심화되었고, ’21년 5월 市는 주민 수용성 미확보 내용을 정부에 통보전남영광군• 공공 주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준비 중이나 기존 민간사업에 대한 갈등이 심화• 민간사업자가 개별적 접촉으로 동의서 등을 받고자 하면서 어업인 간 갈등이 발생하였고, 또한 어업 피해보상의 분배방식 문제로도 갈등이 심화□ 현장갈등으로 본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문제점◇ 지역갈등 사례로 알 수 있듯이 일방적이고 사후적인 추진방식과 소통구조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문제점으로 나타남○ 입지선정 과정에서 수용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준이 모호함○ 설명회 등의 의견수렴이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어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어민 입장의 의견 개진이 어려운 현실□ 정부·지자체의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한 노력◇ 정부는 지난 ’20.7월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이하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 구체적 대책*을 제시* ①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입지발굴 및 인허가 간소화 ② 해상풍력발전에 적합한 지원시스템 마련을 통해 주민 수용성 강화 ③ 해상풍력발전과 수산업 상생모델 마련 추진 ④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한 해상풍력발전 산업생태계 육성◇ 또한, 지자체 주도의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20.11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를 본격 시행*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을 지자체가 입지발굴, 단지계획수립,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 지자체 주도의 민관협의회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 부여를 통해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 해상풍력 발전방안 및 집적화단지 제도는 사회 및 지역경제 측면을 고려하였으나, 실제 현장의 갈등 해소에는 한계가 나타남○ 특히, 일각에서는 발전방안에 제시된 대책*이 주민수용성 문제를 여전히 경제적 문제로만 귀결시킨다는 비판도 제기* 주민참여제도 촉진 : 주민참여금액이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인 경우 REC 0.1,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인 경우 REC 0.2 부여□ 상생하는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향후 전략과 지자체 역할◇ 전문가들은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직접 주민과 접촉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며, ① 계획의 합리성 ② 절차적 민주성 ③ 인식 전환의 3가지 측면에서 노력해야 함을 주장① 계획의 합리성 제고◇ 개별사업에 대한 대응 이전에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발전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계획 수준의 전략 수립이 필요○ 사회영향조사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분석, 각각의 그룹별 피해를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갈등 예방 노력 필요② 절차적 민주성 강화를 통한 합의 형성◇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입지 선호 조사를 진행하는 등 갈등소지가 있는 지역을 사전에 배제하도록 함○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사업추진이므로, 지자체가 직접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고, 정보공유 플랫폼을 마련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 민관협의회 외에 공익위원 등 제3자를 포함한 개방형 회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회적 대화 체계를 구축을 통한 갈등관리 시스템을 도입③ 인식 전환 및 역량 강화◇ 과거의 톱다운 방식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공개된 대화를 통해 합의를 형성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 지역 내외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워크숍 등을 통한 정보교류로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이를 통해 보상을 위한 반대가 아닌 지역상생을 위한 상호협력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야 함
-
■ 독일 Industry 4.0을 선도하는 아헨 캠퍼스 아헨공과대학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Cluster Smart Logistik, c/o FIR e.V. an der RWTH Aachen) Campus-Boulevard 55, 52074 AachenTel: +49 241-47705-100www.fir.rwth-aachen.de/en/about-us/smart-logistics-cluster 방문연수독일아헨 ◇ 지역의 인더스트리 4.0을 이끌고 있는 유관기관들을 차례로 방문○ 아헨에서는 아헨지역의 인더스트리 4.0을 이끌고 있는 아헨공과대학과 아헨 캠퍼스 GmbH, 이들 기관 산하의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 인더스트리 4.0 성숙센터, 공작기계연구소 등 전방위적인 인더스트리 4.0 선도기관들을 차례로 방문하였다.□ 아헨공과대학◇ 공과대학으로 유명한 아헨대학○ 독일 중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작은 도시 아헨에 위치한 ‘RWTH 아헨공과대학(Rheinisch Westfalische Technische Hochschule Aachen, 이하 아헨공대)’은 재학생의 42% 이상을 차지하는 공대가 주축이지만, 의대와 인문대, 사회대도 있는 종합대학이다.○ 대학구성: 9개 학부 106개 학과에 260개 연구소를 갖추고 있으며, 42,298명의 학생이 재학, 9,000명의 직원이 재직 중○ 예산규모: 한 해 9억 유로의 예산을 자랑하는 유럽 내 최대 규모의 공과대학○ 독일 기업체 임원 5명 가운데 1명은 이 대학 출신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의 엘리트 양성소로 알려져 있다.세계 최대 스포츠카 브랜드인 포르셰의 전 회장 벤델린 비데킹(Wendelin Wiedeking)과 메르세데스 벤츠 아시아 지역 부사장 우도 로슈(Udo F. Loersch)도 아헨공대 기계공학과 출신이다.○ 국내에서는 1968년 아헨공대에서 기계금속 석사학위를 받은 故허영섭 녹십자 전 회장이 2002년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아헨공대를 대표하는 원로자문회의의 명예시네이터(Ehrensenator)에 임명되기도 했다.◇ 산학협력이 중심인 대학○ 대학은 크게 Campus Mitte, Campus Melaten, Campus West로 공간 구획되어 있고 이중 Campus Mitte는 대학교, Campus Melaten은 산학협력공간이다.Campus Melaten의 가장 중요한 일은 산학협력이고 연구결과물을 산업체에 전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헨공대 공학부 학생들은 디플롬(독일대학 학위)을 따기 전 10학기 동안 최소 6개월 이상의 기업체 실습 경험을 의무화하고 있다.학생들은 대학 연구소나 기업체에서 인턴경험을 쌓고 이곳에서 배운 기술과 실용학문을 보고서로 내야 한다. 아헨공대의 가장 큰 경쟁력은 유럽 어느 공과대학교보다도 많은 연구소와 산학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대학 중 뮌헨 LMU, 하이델베르크대학, 아헨공대가 산업체로부터 들어오는 연구자금을 가장 많이 흡수한다.▲ 아헨공대와 산학협력 관계를 맺은 연구소[출처=브레인파크]□ 아헨 Campus GmbH◇ 스마트물류클러스터 조성을 포함한 아헨 연구단지 조성 프로젝트○ 아헨공과대학과 아헨시(Aachen City)의 자회사인 RWTH 아헨 캠퍼스(RWTH Aachen Campus GmbH)는 전체 캠퍼스 개념의 계획, 구현 및 보안을 담당하는 기업이다.○ 학제 간 협력 및 산학협력과의 긴밀한 협력을 구현하고 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이다.○ RWTH 아헨 캠퍼스에서 토지의 이용과 그 기반 조건을 규제하고 클러스터 시작부터 연구 파트너 인수, 캠퍼스에 필요한 건물, 건설을 위한 투자자 선택 절차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아헨공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기술단지 구축 전략과 계획을 수립한다.▲ Aachen Campus의 6개 클러스터[출처=브레인파크]○ 아헨공대 Campus는 지난 5년간 다양한 클러스터를 설립했다. 중화물동력 클러스터 Cluster Schwerlastantriebe,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 Cluster Smart Logistik, 광자학 클러스터 Cluster Photonik, 바이오의학기술 클러스터 Cluster Biomedizintechnik, 생산기술 클러스터 Cluster Produktionstechnik, 지속가능 에너지 클러스터 Cluster Nachhaltige Energie 등 여섯 개의 클러스터가 있다.○ 대부분의 클러스터가 공적자금보다는 민간투자로 이루어졌다. 클러스터에 협력하고 있는 회원사(회사)가 현재 360여 개있고 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 Innovation Factory등 8~10개의 클러스터를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다.◇ 대학 내 산업경영연구소, FIR 운영○ 연구와 산업의 협력관계를 촉진시키고 클러스터와 대학의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 대학내에 산업경영연구소(FIR, Forschungsinstitut für Rationalisierung)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60여명의 교수와 20명의 직원, 100명이 넘는 연구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 약 40개의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 민간기업으로부터 60여개의 프로젝트를 수주해 놓고 있다.○ 미래 디지털 경제에 적응하기 위한 IT솔루션과 혁신적 사업운영을 현장지향적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다.□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 산업파트너의 스마트한 경험이 목표인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 미래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최적화된 생산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할 것인가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부품과 자원을 배치하여 제 때에 생산하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이 된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 로지스틱스의 의미이다.○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Smart Logistics Cluster)는 아헨공대의 교수이자 현재 이 클러스터를 이끌고 있는 FIR의 이사인 볼커 스티치(Volker Stich) 교수가 2010년부터 시작했다. FIR은 연구계와 산업계를 대표하는 이들을 모아 지금까지 없었던 독특한 형태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생산과정으로부터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분석자료를 생산하고 지능형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최적화와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아헨공대가 지향하는 디지털 통합기업의 모습이다.함께 협력하고 있는 회사는 Siemens, BASF, BOSCH, THALES, DMG, MORI, SEIKI, cunio, SMS GROUP, REHAU, voestalpine 등이 있다.○ 이 클러스터의 목표는 산업파트너가 물류와 생산, 서비스에 있어 스마트하고 복잡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스마트"라는 단어는 클러스터에서 가치 사슬이 전체론적 관점에서 고려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한다.◇ 스마트 로지스틱스 산하의 5개 센터와 3개의 연구실○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에는 Center Smart Services스마트서비스센터, Center Connected Industry산업연계센터, Center Enterprise Resource Planning기업자원기획센터, Enterprise Integration Center기업통합센터, Industry 4.0 Maturity Center인더스트리 4.0 성숙센터가 가치사슬로 연계·협업하며 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각 센터의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Center Smart Service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Center Connected industy5G에 기반한 정보통신 및 블록체인 기술Center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차세대 기업정보화 프로세스Enterprise Integration Center협업을 위한 공간과 실험실, 이벤트 운영Industry 4.0 Maturity Center인더스트리 4.0 도입을 위한 인덱스 개발○ 또한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는 클리닉(Primotype)이라는 단계를 통해 실제 시장에 시판될 수 있는 시험생산단계를 관리하여 전체 제조과정을 단축시키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아헨공대에서는 클리닉 단계를 운영하기 위해 eLab전자이동실험실, Innovation Labs, Demonstration Factory Aachen 데모공장 등 세 가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개발과정, 생산과정, 사용단계 세 사이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스마트 데이터화하여 각 단계에서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계장비에 문제가 생겨났을 때 해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기계장비가 문제가 생기는 순간을 실시간으로 잡아내면 문제해결 시간이 단축된다.◇ 350여개 회원기업의 실시간 네트워킹 솔루션 개발○ 현재 이 클러스터에는 약 350개의 과학계와 산업계가 참여하고 있다. 중점적인 연구 분야는 미래 사이버공간에서 정보와 상품의 흐름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있다. 이 곳의 연구는 디지털세계가 인터넷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네트워크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정하고 있다.○ 시스템 환경의 통합은 인더스트리 4.0으로 대변되는 산업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산업용 인터넷이 핵심 키워드로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는 아래 요소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냄으로써 이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모든 기계, 도구, 장치 등의 제품과 부품에 적용할 수 있는 센서• 무제한 접근 가능한 IP 주소• 빠른 인터넷• 실시간 적용 가능한 모바일과 유선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IT 서비스 플랫폼▲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는 미래의 디지털 연결 기업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한다.[출처=브레인파크]◇ 유일하고 신뢰할만하며 범용적인 데이터소스 실현○ 이 클러스터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일하고 신뢰할만하며 범용 가능한 데이터소스, 즉 유일한 단일 소스를 만드는데 있다.장기적으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MUS(Material Usage Systems)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과 같은 IT 환경을 통합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는 물류클러스터 하나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산과 물류, 정보통신 관련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잠재적인 모든 파트너에게도 문을 열어두고 있다.□ 인더스트리 4.0 성숙센터(Industry 4.0 Maturity Center)◇ 기업의 스마트화 로드맵 제공 기관○ 클러스터내의 5개 센터마다 고유의 사업영역이 있지만 인더스트리 4.0 성숙센터는 기업의 스마트화 촉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디지털화된 생산에 대해 개별기업들이 관심을 갖도록 다양한 이벤트 주최하고 기업들의 디지털화 정도에 대해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로드맵 제공한다.○ 인더스트리 4.0은 단순히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라 신속한 결정을 하고 바로 실행하는 기업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는 모토로 운영되고 있다.(There is a dream : the agile company... instead of waiting and searching)◇ 아카텍(Acatech) 인더스트리 4.0 개념 정립○ 모든 공정을 디지털화(digital shadow)하여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워크플랜에서 생산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디지털화하면 생산시간이 가장 많이 줄어든다.생산공정에서 문제발생 ⇒ 앱을 이용해 디자인 또는 부품파트에 전송 ⇒ 오류가 정정되면 다시 조립 및 생산의 과정을 통해 기업은 신속한 반응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e-Go는 300억원에 불과한 돈으로 제품개발에 성공했고 이는 일반적인 자동차메이커의 1/10에 불과하다.○ e-Go같은 신생기업은 이런 것이 가능한데 기존 기업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적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IT회사, 프라운호퍼 연구재단(Fraunhofer) 등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Acatech(National academy of science and engineering)이라는 독일공학한림원을 설립했다. 이로서 2011년 아카텍 인더스트리 4.0의 개념이 정립되었다.◇ 인더스트리 4.0 성숙도 지수(Maturity Index)○ 인더스트리 4.0의 출발점은 시각화(visibility, 현재 상황을 시각적으로 확인)이다. 데이터를 시각화한 이후 빅데이터 작업 및 분석으로 문제 발생의 이유를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전예측과 대응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제가 마무리되면 시스템자체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한다.○ 인더스트리 4.0은 크게 정보시스템, 문화, 자원, 조직구조를 총체적으로 진화시키는 과정이다. 흔히 정보시스템(IT기술)만을 생각하지만 자원(자동화된 정보처리와 효율적 자원배치), 운영구조(수평적 조직체계, 유연한 운영, 동기부여), 기업문화(직원의 변화, 개방적 소통, 상호협력)가 고르게 구성된 것이 인더스트리 4.0이다.○ IT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있어도 다른 부분이 뒤떨어져있으면 인더스트리 4.0은 불가능하다. 이 4가지 요소△정보시스템 △자원 △운영구조 △기업문화)를 점검하여 가장 먼저 투자해야할 분야가 어딘지를 파악하기 위해 48개 성숙도 지수를 다층적으로 분석한다.◇ 성숙도 지수의 다층적 분석으로 우선순위와 상호연관성 도출○ 엔지니어링-생산-로지스틱스-서비스-마케팅 전과정에 걸쳐 다층적 분석(계획, 실행, 관리, 지원부문)을 진행한다. 어떤 것을 해결해야하는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분석과정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제공한다. 아카텍 인더스트리4.0 성숙도 인덱스에 기반한 질문지와 평가표를 통해 48개 항목을 분석한다. 성숙도 인덱스와 플랫폼을 사용하기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유상 제공한다.▲ 성숙도 지수 예시도[출처=브레인파크]◇ 대학과 산업의 결합으로 탄생시킨 전기자동차 스타트업 성공사례, e.GO○ e.GO는 2015년 아헨공과대학의 귄터 교수(Prof. Dr. Günther Schuh)가 설립한 전기자동차 스타트업으로 아헨공과대학의 연구원 300명과 캠퍼스 연구시설, 360개 기술회사와 협력하며 다양한 저비용 및 고객 중심의 전기자동차 개발에 성공하였다.○ 아헨에 인더스트리 4.0 공장을 시범운영 중이며 대학의 노하우와 산업의 실무가 결합하여 개발과 생산까지 성공시킨 아헨공과대학의 역량을 보여주는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아헨공과대학 공작기계연구소 : WZL◇ Aachen Campus의 양대 축 : WZL○ 아헨공과대학의 공작기계연구소인 WZL(공작기계·생산공학연구소, Werkze -ug maschinenlabor der RWTH AACHEN)은 아헨공대 생산기술 클러스터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며 생산기술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기계 제작 분야에만 64명의 교수가 재직하고 있고 박사과정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수는 238명 정도 된다. 독일의 기초분야 연구는 막스프랑크연구소 (Max-Plank -Gesellschaft)에서 하고 응용분야는 프라운호퍼연구소(Fraunhofer-Gesellschaft)에서 진행하는데 협회형식으로 운영된다.○ 생산 기술 연구소는 900명의 인력이 종사를 하고 있고 이 곳 뿐만 아니라 시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다. 파트너 연구소(프라운호퍼연구소내 생산공정연구소)는 460명의 인력이 일하고 있다. 파트너 연구소와 연계되어서 생산기술이나 공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들은 생산기술, 관리경영 교육 분야들이다. 생산, 공정 전 분야를 커버할 수 있는 연구소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곳은 생산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제조기술 분야 혁신 선도기관의 중소기업 인더스트리 4.0 지원 협력○ 제조 분야의 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네트워크-적용-생산'기술 개발에 집중하면서 '고임금 국가를 위한 통합 생산 기술을 촉진'하는 우수클러스터로도 선정되었다.○ 특히 인더스트리 4.0이 대기업에 주로 도입되면서 중소기업에는 다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WZL은 대기업에 국한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인더스트리 4.0 지원센터로 활동중이다.○ 이 곳에서 연구를 해서 기업이 생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정 기업에서 하나의 장비가 문제가 있다면 이 곳에서 테스트를 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민간기업과 연결되어 과제를 수행하고 그 댓가로 받은 수행비를 활용해 다른 연구를 하는데 비용을 쓰게 된다. 자동차산업이나 다른 기계분야에 대한 일을 한다.○ 일례를 든다면, 다양한 산업체와 협력관계를 이뤄 부품을 테스트하고 연구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냉각액이나 윤활유의 테스트를 통해 적합한 냉각액과 윤활유를 선택하기도 하고 기계장비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베어링의 수명을 테스트 하는 것이다.□ 질의응답◇ 인더스트리 4.0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기업에 적용하는 단계- 그동안 어느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인덱스 개념을 정립했고 어느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마스터플랜을 만든 후 개별기업들이 적용하는 것이고 생산주기를 최적화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인더스트리 4.0 성숙도지수 분석이 인상적- 우리는 인더스트리 4.0을 적용하고자하는 TP, 연구기관, 지방정부, 기업체들이 왔는데 오늘 강의는 매우 인상적이다. 우리도 인덱스를 적용하고 싶다."대부분의 기업들은 connectivity 또는 visiblity단계에 있다. 많이 발전한 기업이 빅데이터를 적용하는 정도일 것이다. 개별기업들의 다양한 시스템에 맞춰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하고 connectivity 또는 visiblity단계 무엇을 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인덱스를 분석하고 로드맵을 산출하는데 얼마의 기간이 걸리나? 기업이 이 과정을 견뎌내는 것을 불편해 하지 않는가?"로드맵까지 3주 소요된다."◇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인더스트리 4.0 지원 적용- 인더스트리 4.0을 지원하는 기업의 종류는 규모별 업종별로 구성되어 있나? 적용 가능한 최소한의 기업규모는."자동차부품, 철강 등의 생산공정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 53명의 직원이 있는 소기업도 적용한 사례가 있다. 가장 큰 기업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직원이 20만명에 달하는 기업이었다. 기업규모는 큰 의미가 없다, 1인기업도 가능하고 기업 상황에 맞춰 적용할 수 있다."- visiblity단계에서 측정하는 각 인덱스에 대한 평가 플랫폼이 있는지."인덱스는 48개의 지표를 의미하는 것이고 각 지표별로 어느정도 상황에 있는지를 여러 분야에 걸쳐 순차적으로 분석한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다른 기업들(협력업체 공급업체)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구현하기 어렵지 않은지."최종 결과물을 얻기 위해 현재 시행중에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중이다. 아직 완벽한 것은 아니다."◇ 기업 문화와 의식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인더스트리 4.0 불가- 현재 가장 해결하여야 할 과제는 무엇이고 IT말고 다른 부분이 중요하다는 했는데 그 이유는."기업들이 기술적인 측면에만 집중을 하는데 기업전체와 문화·의식구조가 바뀌지 않을 때는 인더스트리 4.0이 불가능하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도전과제중 하나이다.예를 들어 기업의 복잡한 수직적 지휘체계가 문제해결을 지연하는 경우가 많은데 디지털화가 되면 상사의 지시가 없어도 문제해결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기업문화가 수용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프로젝트중 기업문화가 바뀌지 않아 실패한 사례가 있는가?"대부분 새로운 시스템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업문화를 바꾸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소통을 통해 공유하려고 한다.이해당사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디지털화,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그 중심에는 인간이 서있다. 인더스트리 4.0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인더스트리 4.0 도입을 위해 사내 재교육과 IT 전문인력 필요- 인더스트리 4.0을 도입하기 위해 핵심인력의 숫자가 몇 명이 있어야 하는가? 전사적으로 참여해야 스마트화가 가능한데 단순작업자들은 어느 정도 인식을 공유해야 하는지."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사내재교육이 필요하다. IT를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분야별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생산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이 시스템을 다뤄야 한다."- 이 조직이 정부조직인가?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지."정부지원을 받지 않는다. 독일은 대부분의 정책이 민간 주도로 시작된다. 최종적으로 인더스트리 4.0을 정부가 채택하고 정책화했지만 지원은 없다."- 표준화가 진행중인가? 라이센스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DIN표준(독일산업표준)을 위해 독일전기전자협회등 다양한 산업기구들과 협력을 맺어나가며 표준화하고 있다. 인덱스를 사용하려면 파트너로 등록이 되어야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후 2500€를 내야 한다.25일간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계산한 것이다. 네덜란드의 35명 회사는 다섯 자리 단위를 투자해서 적용한 사례가 있다. 그동안 일년 반 정도에 30여 개의 회사를 컨설팅했다. 이곳은 8명이 일하고 나머지는 연구기관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일한다."□ 참가자 코멘트○ WZL은 제조 분야의 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한 기업 네트워크-적용-생산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는 기관이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Industrie 4.0 솔루션을 개발하여 기업과 협업하는 상생 발전 시스템을 운영한다.○ 석/박사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부족한 연구 능력을 보완하는 전략과 유연한 근무 체계를 구축했다.○ 단순한 정부 지원이 아닌 축적된 기술과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한 기술 중심의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으로 관련 기업과의 상생 발전이 가능케 하는 발전 시스템이다.○ 스마트 물류 클러스터 & Industrie 4.0 Maturity Center는 이번 방문에서 가장 인상 깊은 발표 자료를 제공하였다. 스마트 물류 클러스터의 의미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기획, 설계, 제조, 판매, 및 사후 서비스 등의 모든 활동을 적시에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 클러스터를 의미한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수준의 경우 디지털화 및 데이터 수집을 위한 기반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어떠한 이벤트들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Visibility 단계로 진입하는 단계로써 국내 수준과 비교하여 1~2년 앞서있다.○ 기업들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Primotype을 관리하는 Clinic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기업들의 기술 사업화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다.○ 대학 내에 6개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관련 기업의 투자와 유치를 통하여 기업 중심의 스마트 기업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중이다.○ Maturity Center 운영을 통하여 기업의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 48가지의 index를 통하여 참여 기업의 4차산업혁명 숙성도 측정 및 전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산학 클러스터 현장은 대학과 기업의 협업의 바른(right) 모델이었고, 원칙과 현장중심, 산업 중심의 기본을 연구하는 공장이었다. 공장형 공과대학, 볼스크류 및 베어링을 연속적으로 실험하는 기본을 중시하는 학문을 다루고 있었다.○ 4차 산업 강의는 사람을 중시하며 최종 목표를 제시하고 단계별로 정확한 진단으로 나아가야 된다.○ e. Go 공장은 전기 자동차를 모태로 개발에서 사업화로 성공한 사례이며, 대학이 사업화 하기 위해서 정부의 관심(우체국 배달 차량 발주)으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발판이 되었다. 미래 도시형 전기자동차와 무인 버스 제작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산학 클러스터는 서로 실제 상생하는 모델로 나아가야 하며, 공장형 공과대학의 모델은 산업 과학자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 4차산업을 정확히 진단하고, 사람을 중심에 두고 방향을 제시하며, 단계적으로 발전을 지속해 간다.○ 4차 산업은 디지털화의 기본과 하드웨어의 연결에서부터 시작한다. 또한 대학의 개발이 사업화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를 중요시 하고, 타 기업에서 서로 상생하면서 기업 사회가 성장한다.○ 아헨공대 WZL 공작기계연구소는 실제 기업의 문제를 수주 받아 해결 및 개선 방법을 찾아줄 만큼 대학의 R&D 역량 및 장비와 인력 수준이 기업 보다 앞서 있어 우리나라와 극명하게 다른 대학의 수준을 볼 수 있었다.제조업의 원천기술 확보에서부터 프로세스 개선 등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 대학의 R&D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인더스트리4.0 Maturity 센터는 기업에서 생성하는 데이터들을 기업들의 수준에 맞게 표준화, 통합화하기 위한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보다 많은 기업들의 컨설팅을 통해 통합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관리하면서 생산과정에서 빠른 피드팩, 생산공정 워크 플랜의 자동생성, 판매관리, A/S까지 가능하도록 정보 활용에서 가시성(Visibility) 단계를 넘어 문제의 원인판단이 가능한 투명성(Transparency) 단계와 향후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예측성(Predictability) 단계까지 가기 위해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 최종 목표 단계인 스스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모든 프로세스를 스스로 최적화(self- optimizing) 할 수 있는 적응성(Adaptability) 단계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런 단계들을 통해 미래의 인더스트리 4.0이 지향하는 방향성을 알 수 있었다.○ 아헨 연구단지 조성 프로젝트는 연구는 도서관이 아닌 공장에서의 구호가 매우 인상적으로 대학 내 강의동 인근에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에 기업들을 입주시켜 산학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다.○ 과학과 비즈니스는 여러 학문과 하나의 학문 내에서도 반드시 연동될 수 있도록 산학 연계 뿐 만 아니라 학제 간 연구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센터들을 운영 중인 것도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아헨공대는 산업체와 연계성이 강한 주립대학으로 산학협업을 촉진시키고 있다. 학생은 5만명이며 엔지니어링이 강점이다, 산업체에서 들어오는 자금력이 강하다.○ 대학은 학문보다는 현장(기업)중심이며, 기업과 학교의 R&D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정부지원은 거의 없으며,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표준화된 지표로 스마트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산업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표준화된 지표를 통해 로드맵 작성이나 라이센스 비용 지불 등 컨설팅 및 관리가 가능하다.○ 180명의 연구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40개정도의 프로젝터와 60개 정도의 수요자가 있으며, 다양한 기술이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현재 이 클러스터에는 약 350개의 과학계와 산업계가 참여하고 있으며, 중점적인 연구 분야는 미래 사이버공간에서 정보와 상품의 흐름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있다.○ 스마트 물류클러스터의 회원기업은 다양한 측면에서 시너지를 생산하는 협력관계를 맺고 광범위한 이익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물류 클러스터는 대학 내에서 기업과 대학이 주관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연구 단지를 설립 시 운영주체와 사업비 확보 방안, 상주 연구 대학의 선정, 참여 기업의 확보 등에 대한 검토와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9회 : 22대 국회의원 공약 분석 3. 22대 총선 국민의힘 정책 공약 평가24년 04월3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이상구 원장[출처 = 22대 총선 국민의힘 정책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2020년 2월 17일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이 통합해 미래통합당을 창당했다. 2020년 9월 2일 당명을 변경해 지금의 국민의힘이 됐다. 2022년 4월18일 국민의당을 흡수해 합당했으며 2023년 12월27일 시대전환과 흡수 합당했다.22대 총선을 위해 설립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4월22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비례 위성장당인 국민의미래와 흡수 합당을 의결했다.참고로 자유한국당은 1997년 11월21일 한나라당으로 창당해 2012년 2월13일 새누리당, 2017년 2월13일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2020년 2월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되면서 해산했다.새로운보수당은 2020년 1월5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들이 결성해 창당한 정당으로 2020년 2월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되면서 해산했다.미래를향한전진4.0은 2020년 1월 19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이언주 전 의원(22대 당선)이 창당한 정당으로 2020년 2월 17일 미래통합당으로 합당하면서 해산했다.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모델로 분석한 결과 27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6)·사회(복지)(19)·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2.2% △문화(교육)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안된 국회의원이 아닌 정당의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자가 아닌 정당의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이번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통령선거 이후 처음 열린 여야 영수회담에서 여러 민생 현안들이 언급되었지만,22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대변하여 이재명 대표의 15분에 이르는 간곡한 요청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긍정적인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정당은 국민에게 공약을 제안하고 그 공약을 이루기 위해 선거를 통해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러한 상식을 뛰어넘는 공약에서의 초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선거 공약도 무시하고 있지만 총선에서 자신이 소속하고 있는 집권당인 국민의힘 당이 내세운 공약 또한 전혀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지난 총선에서 어떤 공약을 제시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합당한다구요?요즘같이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이 많은 시기에 정당의 이름이 어떻게 이합집산하고 바뀌었는지 까지를 굳이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잠시 집권당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2020년 2월17일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이 통합해 <미래통합당>을 창당했습니다.2020년 9월2일 당명을 변경해 지금의 <국민의힘>이 됐습니다. 그 후 2022년 4월18일 국민의당을 흡수해 합당했으며 2023년 12월27일 시대전환을 흡수했습니다.참고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1997년 11월21일 <한나라당>으로 창당해 2012년 2월13일 <새누리당>, 2017년 2월13일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각각 변경했습니다. 2020년 2월 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되면서 해산했습니다.22대 총선을 위해 설립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4월22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비례 위성장당인 국민의미래와 합당을 의결했습니다.또한 새로운보수당은 2020년 1월5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들이 결성해 창당한 정당으로 2020년 2월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되면서 해산했습니다.미래를향한전진4.0은 2020년 1월19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이언주 전 의원(22대 당선)이 창당한 정당으로 2020년 2월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하면서 해산했습니다. 국민의미래는 오늘 (2024년 4월30일) 해산할 예정입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먼저 국민의힘 당의 공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정당 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7개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6)·사회(복지)(19)·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0.4%를 차지했습니다.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2.2% △문화(교육)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습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2대 국민의힘 정책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국민의힘의 주요 총선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사회(복지) 공약은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 대응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비용부담 경감 △늘봄학교 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돌봄 격차 해소 등 저출산 정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지역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대폭 개선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 △노후화된 구도심 개발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청년 근로환경 개선, △생활속 탄소감축 실천 등 사회(복지)관련 공약이 19개입니다.△신뢰할 수 있는 간병 환경 구축 및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어르신들 위한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 확대 △어르신들의 주거 지원 확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 등 노인 공약도 많이 제시했습니다.문화(교육) 공약은 △함께 누리는 문화 생활 기반 마련 △청년 문화생활 지원 등 2개이고 경제(산업) 공약은 △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회복 지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대기업-중소기업 근로환경 격차 해소 및 지속성장 지원 △규제개혁으로 신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력 기반 구축 등 6개입니다.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22대 국민의힘 vs 국민의미래 정책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국민의미래가 실질적인 위성정당이지만 이제 합당을 했으니 공통 공약을 우선 실천해야겠군요. 두 정당의 공통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공약 비교표에서 파란색은 두 정당의 공통 공약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른 공약입니다.국민의힘이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을 공약했고 국민의 미래는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을 공약했습니다.국민의힘이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확대 및 비용부담 경감, 늘봄학교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국가 차원의 저출생문제 대응을 공약했습니다.반면에 국민의 미래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교육 지원,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위기임산부의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등을 약속하여 이들 정책도 공통공약으로 분류됩니다.국민의 힘이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청년 근로환경 개선, 국민의 미래가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생활 지원/자립준비 청년의 마음 성장 지원을 공통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보통은 공통 공약이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당은 공약 실천을 통해 표를 얻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정당이므로 공통 공약이라도 우선적으로 실천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22대 국민의힘 정책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그럼 지금부터는 5가지 측면에서 국민의힘 당의 공약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국민의힘 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 거래 관행 변화 및 의료계 합의 등이 필요한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대기업-중소기업 근로환경 격차해소 및 지속성장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근로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된 에너지 경비를 원자재와 같이 납품 대금에 반영하겠다지만 정부가 민간기업에 이러한 행위를 강제할 수도 없고 대기업의 거래 관행을 바꾸는 것이 어려우므로 달성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됩니다.지역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대폭 개선을 약속하였지만 의대증원 확대 정책에서 보듯이 서울에 수련병원을 둔 재벌병원의 증원 확대가 이루어지고 지역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없이 단순 정원 확대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윤석열정부가 의사들의 반대에도 추진하고 있는 정원 확대가 성공한다고 해도 지역의료의 접근성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평가됩니다.특히 중증환자들이 진료받지 못하고 있는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역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개선 공약은 의미 없습니다.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제안되고 있는 지역의대 신설, 이동식 스마트 병원,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 등은 의료계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진척이 없고 지역별 차등수가제는 언급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 정책 수립 및 개혁 역행하는 정책 폐기가 필요합니다.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을 공약했는데 무더위·한파로 부터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과 탄소감축은 정반대 정책입니다.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탄소를 배출해 생산한 전기를 공급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국민의힘은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공약했지만 정부의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휴대폰 구입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은 동시에 또 한번 통신시장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 공약들은 실행 방안과 목표와 연계성이 매우 낮습니다.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을 공약했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등은 구체적인 성과 측정이 어렵습니다. 서민 중에서 은행에 예금잔고가 1억 원이 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을 약속하였으므로 여야 영수회담에서 윤대통령이 거부한 민생지원금, 국민의힘당에서라도 시급하게 동의하여 내수시장을 살리고 소비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교통 인프라 격차 해소를 공약했으나 수도권은 GTX A/B/C/D/E, 부산과 대구 등에 비슷한 급행철도를 신설하겠다고 하지만 전국에 있는 시군의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넷째, 공약의 운영성(Operational)을 높이기 위해서는 트렌드 변화 수용하고 이해관계자 설득이 중요합니다.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공약을 하고 있으나, 100년 전통시장 브랜드화, 상권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사업 지원 등의 실천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공약들입니다.지금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성과가 없는 것은 대형유통매장의 문제도 있지만 인터넷 및 모바일 판매 등 소비패턴의 변화때문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문화로 정착 공약의 경우에도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가능한 정책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아직 육아휴직조차 마음 편하게 쓰기 어렵습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역량 강화 및 세대 간 조화로운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공약했지만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조차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은 연간 피해액이 수 천억원에 달합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을 위한 공약으로 파크골프장 확대 정책은 공약의 실효성뿐 아니라 공원 이용을 두고 또 다른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입니다. ○ (사회자)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의 중앙당 총선 공약을 평가해 본 결과는 어떤가요?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모두 공약의 구체성이 낮고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실천 가능성과 운영성 등이 모두 미흡합니다. 공약 자체도 문제지만 양당 모두 공약 실천 의지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이태원참사 규명 특별법이나 김건희 특검법, 민생회복 특별법 등 끊임없이 야당이 국민의힘 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되고 분리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표결을 유도해야 22대 국회에서 조금이라도 성과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특히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전 국민에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 요구를 거절한 것과 부자 감세 정책으로 국가재정이 파탄 난 것을 계기로 정부가 가진 <예산제출권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과 공격적인 대여 공세 전략이 필요합니다.또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김건희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을 계기로 대통령직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적극적인 정부의 조직구조 개편과 국회의 역할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실질적인 압박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9회 : 22대 국회의원 공약 분석 4. 22대 총선 국민의미래 정책 공약 평가24년 04월3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이상구 원장[출처 = 22대 총선 국민의미래 정책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국민의미래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비상대택위원장 한동훈의 지시로 2024년 2월23일 발족해 창당한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이다. 22대 총선을 위해 국민의힘 위성정당으로 설립된 국민의미래는 4월22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비례 위성장당인 국민의미래와 흡수 합당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2024년 4월30일 해산할 예정이다.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한 정책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모델로 분석한 결과 29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0)·사회(복지)(27)·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93.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6.9%이며 △정치(행정) 공약 △경제(산업) 공약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국민의 미래의 주요 공약은 어떤가요? 국민의 미래당의 사회(복지) 공약은△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장애인이동권 및 접근권 확대 △장애인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한부모가정과 사회취약계층 공약이 다수 제시되었습니다.△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적 마음돌봄 지원 강화 △핵실험장 인근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피폭검사 추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 지원 등 비례대표 후보들의 직능과 전문 분야를 상징하는 공약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22대 국민의미래 정책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또한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 지원 △실생활 적응을 위한 제도 개선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생활 지원 △자립준비 청년의 마음 성장 지원,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보호자·입양자 책임 강화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제복공무원 처우 개선 △제복공무원 복지지원 확대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근로환경 격차해소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 등 사회(복지) 등 총 27개입니다.문화(교육) 공약은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등 2개입니다. 국민의미래당은 정치(행정) 공약, 경제(산업) 공약,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습니다. ▲ 22대 국민의힘 vs 국민의미래 정책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국민의미래가 실질적인 위성정당이지만 이제 합당을 했으니 공통 공약을 우선 실천해야겠군요. 두 정당의 공통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공약 비교표에서 파란색은 두 정당의 공통 공약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른 공약입니다.국민의힘이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을 공약했고 국민의미래는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을 공약했습니다.국민의힘이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확대 및 비용부담 경감, 늘봄학교혁신해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국가 차원의 저출생문제 대응을 공약했습니다.반면 국민의미래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교육 지원,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위기임산부의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등을 약속하여 이들 정책도 공통 공약으로 분류됩니다.국민의힘이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청년 근로환경 개선, 국민의미래가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생활 지원/자립준비 청년의 마음 성장 지원을 공통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보통은 공통 공약이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당은 공약 실천을 통해 표를 얻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정당이므로 공통 공약이라도 우선적으로 실천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22대 국민의미래 정책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국민의미래 당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국민의미래 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기업의 갑질 근절하고 교사 역량 강화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런 방안이 없으므로 달성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를 공약했고 이를 위해 전기료, 가스료 등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청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대기업이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달성 가능성이 낮은 공약입니다.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정책 수단도 없습니다.학교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를 공약했으나 AI 디지털 교과서, 개인별 멘토링, 교육발전특구만으로 공교육 강화는 뷸가능합니다.지난 수십 년 동안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사교육시장만 커졌습니다. 윤석열정부의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도 부족해 보입니다.둘째, 공약의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다수 국민에게 혜택 제공하는 공약 개발이 필요한데 다수의 공약이 특정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핵실험장 인근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피폭검사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북한의 핵개발을 압박하는 용도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습니다.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정당의 공약이 아니라 국정원, 통일부에서 조용하게 시행하면 충분하며 부적절한 공약입니다.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 다양성 이해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방향만 있고 실천 방안이 없습니다. 우선 초중고에 다문화 교육이 가능한 교사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여당으로서 정부 정책을 개선해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장애인이동권 및 접근권 확대, 디지털 격차 해소를 공약했지만 오늘도 서울 대학로의 혜화동에는 이동권을 위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장연 시위가 없도록 실질적인 대중 교통 시설 개선 대책이 필요합니다.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공약했지만 학교전담경찰관(SPO) 대폭 확대보다 학생 교육이 우선이며 학생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학교폭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디. 또한 학폭이 사라졌다고 판단할 기준이 모호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책임자 처벌 후 시스템 전면 개혁이 필요합니다.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을 공약했으나 이태원 참사조차 대응하지 못하는 행안부를 전면 개편하고 해외 사례 벤치 마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여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을 공약했으나 안전 관련 총괄센터 설립보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 특검으로 진실 규명해야 국민의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달성 목표를 일치시켜야 국민 설득 가능할 것입니다.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 지원을 공약했고, 정부는 내년인 ’25년 3월 시행 예정이지만 <단순 입학시스템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이 달성될 가능성이 없습니다.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격차의 공정한 개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 여건 및 인프라 개선, 아동대 학생 비율의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실질적인 차별없는 교육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의 중앙당 총선 공약을 평가해 본 결과는 어떤가요?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모두 공약의 구체성이 낮고,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실천 가능성과 운영성 등이 모두 미흡합니다. 공약 자체도 문제지만 양당 모두 공약 실천 의지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이태원참사규명특별법이나 김건희특검법, 민생회복특별법 등 끊임없이 야당이 국민의힘 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되고 분리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합니다.또한 관련 법률이 정상적으로 국회에서 표결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22대 국회에서 조금이라도 성과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특히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전 국민에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 요구를 거절한 것과 부자 감세 정책으로 국가재정이 파탄 난 것을 계기로 정부가 가진 <예산제출권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과 공격적인 대여 공세 전략이 필요합니다.또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김건희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을 계기로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적극적인 정부의 조직구조 개편과 국회의 역할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실질적인 압박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27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6)·사회(복지)(19)·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국민의미래는 29개의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0)·사회(복지)(27)·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93.1%를 차지했다.
-
해상풍력에너지재단(Stiftung OFFSHORE-WINDENERGIE) Oldenburger Str. 65, 26316 Varelhttps://www.offshore-stiftung.de/ Contact: Dr.-Ing. Dennis KruseBriefing: Dr.Matthias Wehkamp, Dr.Stephanie WehkampTel: +49 (0)4451 9515 201방문연수독일파렐10/11(목)14:00□ 교육내용◇ 기관 소개○ 해상풍력에너지재단은 독일의 풍력에너지 발전과 함께 해온 기관이다. 2005년 알파 벤투스 해상풍력 시범단지 조성(2010년 완공) 때 설계하고 운영하는 일을 계기로 독일 환경부에 의해 설립됐다.재단의 주요 역할은 해상풍력관련 정책과 경제동향등에 관한 연구이다. 독일과 유럽의 미래 에너지 믹스에서 해상풍력에너지의 역할을 통합하고 기술연구 및 과학연구를 통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책기반을 제공한다. 직원이 총 11명이고 8명이 파렐Varel에서 일하고 있고 3명은 베를린에서 일하고 있다.▲ 재단에서 함께 근무하는 베캄 박사 부부가 브리핑 하고 있다[출처=브레인파크]○ 독일과 유럽에서 해상 풍력 에너지의 확장과 발전에 관련된 다양한 정치기관과의 관계자를 지원한다. 에너지정책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언하며 다른 업계 대표자들과 함께 해상풍력에너지 사용의 현안에 대한 논의한다.국내 및 해외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에너지에 관한 다양한 주제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발전과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해상풍력에 대한 법안입안시 정치적 조언과 영향력도 행사한다. 홍보도 하고 주민동의를 얻는 일도 하고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재생가능에너지의 확장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일반인들에게 재생가능에너지의 중요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다양한 협회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재단운영과 관련해서 연방정부, 여러 협회, 회사, 보험사, 은행등의 후원을 받고 있다. 풍력사업과 관련된 재정분야 뿐아니라 모니터링, 운송, 네트워크 구성방안등 여러분야에서 고문역할도 수행한다.○ 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인 해상 풍력의 역할을 강화하고 연구 개발 및 독일과 유럽의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소의 확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해상풍력분야의 현황○ 2010년에는 전체 총 매출액이 약 59억 €에 달했다. 해상풍력발전소의 개발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고 독일의 해상풍력산업은 이미 현재 약 1만 8,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전문가에 따르면 2021년까지 전국적으로 부가가치가 220억 €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독일 전역에서 직원 수는 3만 명 이상으로 증가 할 전망이라고 한다.독일의 해상풍력에너지의 확장은 금속 및 기계공학, 기술서비스 제공업체, 보험, 금융회사, 인증기관, 컨설팅 회사와 같은 업체에게도 성장 동력을 제공한다.▲ 경청하는 전북 해상풍력에너지 연수단원[출처=브레인파크]○ 해상 풍력 분야의 중견기업의 비중은 약 70%에 이르며 해상풍력에너지 분야의 가치 창출에 있어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연방 국가는 북쪽 라인-베스트 팔렌, 바덴-뷔 르템 베르크, 바바리아의 육지로 둘러싸인 국가들과 니더 작센의 연안 국가이다.◇ 전력 손실을 막을 수 있는 핵심 전력망 구축○ 북해(nord see)에 178개 해상풍력단지를 운영 중이며 동해(ost see)에는 4개가 운영 중이다. 총 5.4GW의 용량이며 1200개 타워가 설치되어 있다.○ 재단의 자체 목표는 2020년까지 7.7GW, 25년까지 10.8GW으로 해상풍력 용량을 늘린다는 것이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10개의 해상풍력단지 조성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계획은 재단보다 목표치가 높다. 2030년까지 15GW를 설치한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다.○ 2017년 현재 전세계의 해상풍력 발전량 18.8GW 중 유럽이 15.8GW를 차지하고 있고 이 추세는 유지될 전망이다.○ 2020년이 되면 전력망이 다 충당되고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전력을 100%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신재생에너지 법률이다.○ 독일 연방법 규정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에너지원은 전력공급회사에서 일정액을 주고 사들이게 만든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에너지원은 풍력발전, 바이오매스, 수력 등이 모두 포함된다.풍력발전시설을 계속 확장 하려면 그것들을 세울 수 있는 토지가 있어야 하는데 2020년까지 전체 면적의 1.5%를 풍력발전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은 해상풍력발전에 대하여 지불하는 전기 요금의 예시이다.풍력발전설치 시 지불하는 전기 요금의 예기본 육상풍력 요금 1㎾-hr당 5.02센트초기 육상풍력 요금 9.2센트 (첫 5년 동안)육상풍력 설치 전력 재공급: 초기 요금 +0.5센트기본 해상풍력 요금 1㎾-hr 당 3.5센트초기 해상풍력 요금: 13.0센트 (첫 12년 동안) + 2.0센트(2015년까지)해상풍력설치 (2016.1.1일까지): 초기 해상풍력 요금+1㎾-hr 당 2.0센트○ 이러한 통계는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뒤 20년 동안 가동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것이다.◇ 사업절차○ 2017년 전에는 사업자가 사업부지에 대한 조사를 해야 했지만 이후에는 환경부에서 직접 수행한다. 지역을 선정하면 2년에 걸쳐 환경, 선박 및 항공이동경로 문제, 토질, 바람의 조건등을 조사한다.보고서를 모두에게 공개하고 동의를 구하고 자문받는 기간을 준다.(2~3주) 국민 누구든 보고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모든 결과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사업부지에 대해 입찰을 한다.송전 분야를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입찰진행(송전사업자는 민간, 정부는 관리감독). 입찰후 건설업자가 다시 한번 환경·어업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돼지고래(음파에 민감한 멸종위기 희귀동물)에게 피해가 없게 dB등을 주의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한다.이후 선박 이동경로, 환경영향평가등에 대해 다시 한번 자문과 확인을 구해야하고 최종적으로 독일해상청의 승낙을 받아서 설치를 시작한다.◇ 기술현황○ 해상풍력단지는 육지로부터 120km 떨어진 수심 40미터의 바다에 설치한다. 해상풍력 선두주자인 덴마크와 잉글랜드는 2MW로 시작했지만 독일은 지금 5MW의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2025년에는 13~15MW를 설치할 예정이다. 기술의 발전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 설비를 운반할 수 있는 선박도 필요하고 선박업체, 항만, 해양환경전문가등 관련분야의 신기술과 협업이 동반되어야 가능한 프로젝트다.○ 계통연계시 모든 전선은 1~1.5m 깊이로 묻어서 설치한다. 북해의 경우 모래로 되어 있어 전선을 매설할 수 있지만 동해는 암벽으로 되어 있어 돌을 파쇄한 후 매설하거나 돌을 쌓는 방법으로 설치한다.전력손실을 줄이기 위해 100km 이상 떨어진 곳은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여 송전한 후 육지에서 다시 교류로 변환하게 된다.○ 해상풍력(off-shore)을 통해 설치, 생산, 유지보수등 전과정에 걸쳐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이 약 3만명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구조대원, 해저관측, 해양기술, 부속산업, 운송업자, 선박회사, 연구자, 개발자등 간접적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지만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환경적 영향○ 전선으로 인해 온도가 2K(켈빈)이상 넘어가지 않게 하는 문제를 주의 깊게 연구하고 있다. 또한 선박충돌을 막기 위해 타워 밑부분을 노란색 페인트를 계속 칠해야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문제, 운영이 끝난 25년 후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문제, 북해연안에 많은 철새들에게 미치는 문제, 물고기와 바다생물들에게 미치는 영향등이 뜨거운 이슈이다.○ 발전설비가 없었을 때는 바닷속은 진흙과 모래밭이었는데 타워 기둥이 세워진 이후 조개류와 물고갇 어족량이 늘어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예전부터 어부들은 바다에 기둥을 심어놓고 바다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는데 그것과 비슷한 원리이다.○ 2012년 재단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헬고란트helgoland 섬에서 한가지 실험을 했다. 단단한 기둥을 박아 놓고 물고기가 늘어나는지를 관찰한 것인데 작은 크기의 게는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크기가 큰 게의 개체수는 증가했다.아마도 큰 물고기를 먹을 정도의 큰 게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재단측은 지금도 3차원 구조물을 바다속에 설치하여 실험을 하고 있다.평소에는 작은 물고기가 살지못하던 곳에 구조물이나 테트라포트가 설치되면서 물고기들이 서식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어폐류가 생겨나면서 수질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도 관찰된다.과거 그물로 바닥을 긁는 방식의 어획방식에 의해 바다속 환경이 많이 훼손됐는데 오히려 해상풍력단지가 바다환경을 복원하는 것 아닐까.◇ 어민문제○ 초기엔 어획공간 감소에 대해 독일 어민들이 반대하기도 했다. 2018.3월 통계로 보면 해상풍력으로 인해 약 3%의 어획공간이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풍력단지 500미터 이내로는 어선 접근이 금지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어민들에게 끼치는 직접적인 피해는 거의 없다. 독일은 예전부터 어선당 총 어획량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획공간이 3% 줄어든다고 총 어획량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어민들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그중 한가지는 풍력단지내 접근금지 수역을 양식장으로 활용하는방법을 연구하고 있다.환경론자들도 풍력단지로 인해 물고기가 늘고 생태가 좋아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 일부 어민들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물고기가 건강해지고 하부 구조물에 물고기가 알을 낳는다.과학적인 증명을 하지는 못했지만 풍력단지의 건강한 물고기와 생태계가 인근 해역에 긍정적인 영향(spillover effect)를 미쳤을 거라고 재단측은 추정하고 있다.□ 질의응답- ㅇㅇㅇ : 해상풍력단지내에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이 있는가? 그리고 운영인력에 자격요건은."단지가 바다에 있으므로 단지내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원격으로 모니터링한다. 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고 인근 해상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는 인력이 있다."- ㅇㅇㅇ : 120km 밖에서 해상풍력을 하는 이유는? 120km 안쪽은 설치하지 못하는지."육지와 가꾸운 바다는 선박도 많고 자연보호구역, 관광지, 군사시설도 있어 설치가 어렵다. 물론 동해쪽은 120km 안쪽에 설치된 경우도 있다."- ㅇㅇㅇ : 입찰에서 완공까지 걸리는 기간은."다른 변수가 없을 경우 우리는 5년~7년을 계획하고 있다."- ㅇㅇㅇ : 8MW 터빈을 도입중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설치하고 있는지."지금까지는 6~7MW를 설치하고 있고 현재 8~10MW 설치를 시작하고 있다.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다. 2주전에 함부르크 전시회에서 10MW를 발표하는 기업을 봤고 8MW를 설치중에 있는 기업을 봤다."- ㅇㅇㅇ : 수심 40m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공사비중 탑사이드와 서브스트럭쳐의 비율은."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다. 메일을 보내주면 전문가에게 질의 후 답변드리겠다."- ㅇㅇㅇ :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 반대하는지."북해쪽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동해쪽은 환경론자들의 반대가 있다. 바다하고 가깝기도 하고 관광지가 인근에 있어 반대가 있다. 어민들의 반대도 있다. 어획공간이 감소하는 이€ 반대한다. 또한 관광객들은 수평선 경관을 해친다고 반대기도 한다."- ㅇㅇㅇ : 양식장 논의가 되고 있다는데 어종도 논의되고 있는지."고등어, 가재, 랍스터, 대게등이 가능하다고 본다. 아직 실행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ㅇㅇㅇ : 스필오버 이펙트가 있다고 합의되는 분위기라면 어민들의 반대는."그 효과를 보려면 꾸준히 관찰해야하는데 어민들이 주변에서 어획활동을 하고 있어 정확한 관찰이 어렵고 연구결과를 내놓기 어렵다.""쇠돌고래(phocoena phocoena : 고래중 가장 작은 크기의 희귀종)가 북해에 약 2~5만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음파에 아주 민감한 녀석들이다.독일의 동물보호법에 의해 다쳐서도 안되고 죽여서도 안되고 세심하게 보호받는 동물이다. 하부구조 설치시 큰 소음은 사실 고래에게 피해를 준다. 설치 소음이 200dB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고래가 죽을 수도 있다.2013년부터 동물보호법상 공사현장 750m 안쪽은 140dB까지의 소음만 허용된다. 우리는 소음이 퍼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다바닥에서 거품을 일으켜 소음을 차단하는데 이 방법을 쓰면 130dB까지 소음이 감소된다."- ㅇㅇㅇ : 환경적 측면에서 봤을 때 공사를 연속적으로 빠르게 시행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일정 간격을 두고 하는게 좋은지."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나온 통계가 있는데 공사기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동물들이 되돌아오는 시기도 빨라진다. 그러나 공사시작시기에는 동물들이 피할 수 있도록 여유와 시간간격을 두는 것이 좋다."- ㅇㅇㅇ : 소음 기준을 140dB로 설정한 이유는? 실험을 통해 얻어진 기준인지."동물실험을 한 것은 아니고 전 세계의 여러 문헌을 참고하고 거리별 진동을 측정한 후 정한 수치이다."- ㅇㅇㅇ : 지반을 통한 소음은."생태학자의 입장에서 지반을 통한 소음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질학자의 입장에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다."- ㅇㅇㅇ : 쇠돌고래를 중심으로 기준을 정하고 관찰한 것 같은데 다른 어종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는지."그렇다. 물고기가 돌아오기는 하지만 어떤 어종은 늘어나고 어떤 어종은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일단 보호종을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아마도 케이블을 묻는 과정에서의 지반의 변화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ㅇㅇㅇ : 북해는 조류의 세기가 클텐데 그로 인해 소음을 차단하는 버블이 움직이지는 않는지."버블을 쏘는 관이 매우 크고 무겁기 때문에 버블이 밀려나거나 움직이지는 않는다. 버블을 쏘는 관을 조금씩 움직이기도 한다."- ㅇㅇㅇ : 선박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선박충돌사고는 없는지."항로를 설정해놓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사고는 없었다. 또한 관제탑에서 관측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낮다."- ㅇㅇㅇ : 어민들에 대한 보상한 사례가 있는가? 터빈타워 근처에 조업하러 오는 경우는 없는지."보상 사례는 없었다. 12헤리 영해밖은 유럽에서 지정한 조업구역에서 어획을 하고 타워근처로 오지 못한다.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된다. 접근하면 해안경비대가 바로 출동한다."- ㅇㅇㅇ : 하단의 페이팅은 어떤 재질인가? 환경을 어떻게 보호하는지."아주 복잡한 문제이다. 타워의 녹방지를 위해 코팅을 하는데 조류 및 공기 접촉여부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녹이 잘 안쓰는 금속을 사용하기도 한다. 지금은 20년이상 가는 코팅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ㅇㅇㅇ : 해상단지 조성을 위해 새로운 제작시설이나 산업단지를 조성했지."새로운 장소에 새롭게 만든 것은 없다. 기존 항만을 활용했고 대형 선박 접안을 위해 기존의 시설을 두배 이상 확장하는 경우는 있었다."- ㅇㅇㅇ : 블레이드를 내용년수가 되면 철거하는지."25년 동안은 운영을 할 것이다. 만일 새로운 더 좋은 블레이드나 기술이 나온다면 기둥을 남겨놓고 새로운 블레이드와 개량된 부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ㅇㅇㅇ : 한국의 해양환경에서도 물고기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생물학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다만 그 기간은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일일 것이다."- ㅇㅇㅇ : 철새 이동경로 문제와 철새 보호문제에 대해 설명하면."철새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연간 약 35만마리가 피해를 블레이드에 부딪혀 죽는다고 파악된다.그러나 이미 유럽을 오가는 철새들중 800만 ~ 8천만마리의 철새들이 건물에 부딪혀 죽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율로 봤을 때 오프쇼어로 인해 죽는 비율은 사실상 미미하다고 본다."- 철새이동경로를 피해서 단지를 조성하는지."가능한 비켜가도록 설치하고 철새 이동경로를 레이더로 관찰하여 철새가 지나가는 중에는 가동을 중지하기도 한다."
1
2
3
4
5
6
7
8
9
10
11~20